요즘 전기차 충전이 너무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이 나온다. 아직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집밥, 회사밥으로 불리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가끔 당근하러 다른 아파트에 가보면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우리 집 포함). 무슨 차이일까? 입주자 대표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혹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보조금은 2022년, 2023년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보조금 많이 줄 때 미리 신청을 촉구하자.
정부에서 아파트 내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금 및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바로 알아보자. 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 사업은 기존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신청 마감 기한이 연장되었다. 예산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입대위(입주자대표위원회) 입주자 대표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빠르게 자료를 공유해주자. 아래에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 시설 충분할까?
충전 시설 설치 현황
2023년 6월 2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에서 나온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세계적으로 전기차 10대당 평균 충전기 1대씩 설치돼 있다고 한다. 유럽의 경우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법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현재 13대당 1대 설치돼 있는 현황이고, 중국은 8대당 1대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47만여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있고, 충전기는 24만여기로 전기차 2대당 약 1대 꼴로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비율이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많은 대수가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아직도 충전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까? 그건 바로 정작 많은 대수가 설치되어야하는 고속도로에 다수의 고장난 충전기, 애먼 공공시설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 아파트내 부족한 완속 충전기 등등 많은 요소가 존재한다.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대적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관련 환경부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자.
주거시설 내 충전기 설치 지원금
일단 아파트 내 충전기 설치는 전력 공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아파트에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열심히 해줘야한다. 우리 아파트만해도 추가 설치 및 교체를 한다고 한지가 언젠데 몇 달 째 고장난 기계가 자리잡고 있어 해당 주차 공간만 텅텅 비어있다.
보조금 신청 사이트로 접속해서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신청과정
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빌라, 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즉, 개인 용도를 제외한 웬만한 목적의 운영 주체에게 해당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가 직접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이미지를 클릭하면 환경부 관련 보도 자료로 넘어간다.
상세 지원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원금 표로 직접 확인해보자. 아래는 22년 자료인데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금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단위: 만원)
| 구분 | 1기 | 2~5기 | 6기 이상 | ||
| 완속충전기 (C타입) |
AC | 11kW 이상 | 180 | 160 | 140 |
| 7kW 이상 ~11kW 미만 | 160 | 140 | 120 | ||
| 키오스크 충전기 | 160(2기) | ||||
| 전력분배형 충전기(7kW) | 130(2기) | ||||
| 과금형콘센트 | 40 | ||||
아래는 23년 자료이다. 30kW 이상을 제외하고 위 표와 비교해보면 점점 지원금이 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만원)
| 구분 | 보조금 |
| 30kW 이상 | 500(1기) 400(2기) 350(3기 이상) |
| 11kW 이상 | 160(1기) 140(2기~5기) 120(6기 이상) |
| 7kW 이상 ~160 11kW 미만 | 140(1기) 120(2기~5기) 100(6기 이상) |
| 키오스크 충전기 | 140(2기) |
| 전력분배형 충전기(7kW) | 110(2기) |
| 과금형 콘센트 | 35(1기) |
이러다가 2024년이 넘어가면 대폭 예산이 삭감 될 수도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인지할고 있는데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열심히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건의해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자.
